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글쓴이 -        날짜 - 2020-04-02 16:41:50         조회 - 510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3. 31.] [법률 제17184호, 2020. 3. 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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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 등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측정대행업자와 짜거나 양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이용하여 측정결과를 축소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측정대행계약을 관리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측정대행 계약 공고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측정대행업자는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관련 자료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자료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7항 및 제17조제1항).

      나. 환경부장관은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2 신설).

      다. 환경부장관 등은 측정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하거나 측정대행업자의 영업정지기간 중 측정대행업무를 수행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을 정지하도록 함(제17조의2 신설).

      라.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는 것을 금지함(제18조제2항 신설).

      마. 측정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등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제33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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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이하 본문내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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