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글쓴이 -        날짜 - 2016-07-25 11:35:03         조회 - 1177

 

[시행 2017.1.1.] [환경부령 제652호, 2016.5.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페놀류 전체를 특정수질유해물질로 관리함에 따라 일부 천연 페놀성분까지 규제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페놀류를 특정수질유해물질에서 제외하고, 개별 물질인 페놀 및 펜타클로로페놀을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수질오염물질로 지정하여 이에 대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한편,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의 제출 기한을 종전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던 것을 2개월 이내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38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2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2 제29호부터 제53호까지를 각각 제31호부터 제55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29호 및 제3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페놀
  30. 펜타클로로페놀

별표 3 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에 제29호 및 제3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페놀
  30. 펜타클로로페놀

별표 13 제2호나목6)의 제목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을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으로 하고, 같은 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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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3의2 중 폐놀류란을 삭제하고, 브로모포름란 다음에 페놀란 및 펜타클로로페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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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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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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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과 그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배출시설 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고 설치를 준비 중인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2, 별표 3, 별표 13 제2호나목6)ㆍ7) 및 별표 1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 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고 배출시설의 설치를 준비 중인 자로서 2019년 1월 1일 이후 별표 2, 별표 3, 별표 13 제2호나목6)ㆍ7) 및 별표 1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2019년 1월 1일 이후  별표 3 및 별표 1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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