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글쓴이 -        날짜 - 2016-12-19 18:20:42         조회 - 91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1.28.] [대통령령 제27489호, 2016.9.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자동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기기 중 배출농도의 비율이 높은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다 신뢰도가 높은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기기만을 부착하도록 하고, 부유물질량을 정상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대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에 대한 검사 등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9월 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748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목 및 비고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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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비고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비고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1호,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 표 제1호의 부착대상 사업장 또는 시설에는 위 표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모두 부착하여야 한다.
      2. 위 표 제2호의 부착대상 사업장 또는 시설에는 위 표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기기를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5.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부유물질량을 측정한 결과가 측정방법에 따라 차이가 나서 부유물질량을 정상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고 시·도지사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유물질량을 측정하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부유물질량에 대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가.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사업장으로서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또는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초과 여부에 대한 검사
        나.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에 대한 검사
        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하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여부에 대한 검사

    별표 7 비고 제3호(종전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질자동측정기기'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이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로 하며, 같은 비고 제4호(종전의 제2호)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화학적 산소요구량'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비고 제6호(종전의 제3호) 중 '비고 2에 따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화학적 산소요구량'으로,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로  하며, 같은 비고 제7호(종전의 제4호) 중 '비고 1부터 비고 3까지의'를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로 하고, 같은 비고 제8호(종전의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비고 제9호(종전의 제6호)나목 단서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비고 제10호(종전의 제7호)나목 전단 중 '시설용량'을 '처리용량'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질자동측정기기의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부착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기기의 부착에 대해서는 별표 7 제1호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제4호·제6호·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기기로 교체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1. 내구연한 도래, 고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
      2.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기기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을 실시한 결과 연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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