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글쓴이 -        날짜 - 2017-02-10 18:28:55         조회 - 205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1.] [법률 제13603호, 2015.12.22., 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제정]
    ◇ 제정이유
      현행 환경오염 관리방식은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 분야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복잡하고 중복된 규제와 함께 개별 사업장의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진보하는 환경오염물질 처리기술을 적용하는 것 또한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등 개별법에 따라 분산ㆍ중복된 배출시설 등에 대한 인ㆍ허가를 이 법에 따른 허가로 통합ㆍ간소화하고, 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으면서도 기술적ㆍ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환경관리기법인 최적가용기법에 따라 개별 사업장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허가배출기준 등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종전의 고비용ㆍ저효율 규제 체계를 개선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허가 전 사전협의 제도 마련(제5조)
        사업자가 배출시설 등에 대한 허가나 변경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 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나. 통합허가의 대상 등(제6조)
        종전에는 배출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개별법에 따라 인ㆍ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통합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발생하거나 폐수를 일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는 통합관리사업장에서 배출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기업의 편의를 도모함.

      다. 허가기준 등(제7조)
        환경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허가기준으로 배출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을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지 등을 정함으로써 허가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

      라. 허가 후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제9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한 후에 5년마다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검토하여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황 변화에 맞추어 합리적인 환경오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마. 가동개시 신고 등(제12조)
        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배출시설 등을 가동하기 전에 미리 가동개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신고가 수리되면 시운전기간을 갖도록 함으로써 배출시설 등의 적정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바. 최적가용기법의 마련(제24조)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 등의 설계, 설치, 운영 등에 관한 환경관리기법 중에서 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으면서도 기술적ㆍ경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환경관리기법으로 구성된 최적가용기법을 마련ㆍ보급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의 여건에 맞는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고 기술혁신을 유도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법제처 제공>

【관보정정】

  • ○법률제13603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중정정
      관보 제18664호(2015. 12. 22.)에 게재된 “법률제13603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6년 9월 1일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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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9조에 따른 환경전문심사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통합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청하는 허가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존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4년 이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전에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대한 허가·승인 또는 신고 등에 관한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3조제2항 중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를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11조'를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8조제6항제2호 중 '배출허용기준'을 '배출허용기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으로 한다.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3조제2항 중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를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11조'를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9조제6항제2호 중 '배출허용기준'을 '배출허용기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으로 한다.
      ③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4호 및 제3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4.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3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④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허가
      제14조의2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
      ⑤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3조제2항 중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를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11조'를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8조제6항제2호 중 '배출허용기준'을 '배출허용기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으로 한다.
      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8조의5제2항 중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를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로 한다.
      제8조의7제1항 중 '「건축법」 제11조'를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⑦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⑧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가산금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과징금
      제58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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