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글쓴이 -        날짜 - 2017-02-10 18:41:17         조회 - 1823

 

물환경보전법

[시행 2018.1.18.] [법률 제14532호, 2017.1.1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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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하여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제도를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로 전환(제4조의7)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제도를 금전적 제재로서의 부과성격에 부합하도록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로 전환함.

      나. 수생태계 연속성의 조사(제22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ㆍ훼손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생태계 연속성이 단절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다. 환경생태유량의 확보(제22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 등의 유량이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제23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목표 기준, 물환경 관리ㆍ보전에 관한 정책방향 등이 포함된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법률 제1453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水生態系)를'을 '물환경을'로 한다.

    법률 제138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제4호의2 및 제1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물환경'이란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이하 '수질'이라 한다)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수생태계, 이하 '수생태계'라 한다)를 총칭하여 말한다.
      4의2. '폐수관로'란 폐수를 사업장에서 제17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설치ㆍ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15의2. '수생태계 건강성'이란 수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적 요소들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각각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의'를 '물환경의'로, '수질 및 수생태계를'을 각각 '물환경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제4조의7의 제목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총량초과부과금(이하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이라 한다)'을 '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ㆍ후단 중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각각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한다.
      ②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하여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과계수와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 제목 '(정보의 제공 등)'을 '(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상시측정(常時測定) 및 조사'를 '수질의 상시측정(常時測定) 결과, 제9조의3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로, '전산망'을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물환경 정보에 대하여 지역 물환경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 물환경종합정보망을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과 연계할 수 있다.

    법률 제138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 제목 '(민간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을 '(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제6조의2의 제목 '(수질 및 수생태계 연구ㆍ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을 '(물환경 연구ㆍ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제1장에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물환경 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물환경 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의 제목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상시측정 및 보고'를 '상시측정, 조사 및 보고'로 한다.
      시ㆍ도지사,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는 관할구역의 수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하거나, 수질의 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법률 제1449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9조의2를 제9조의3으로 하고, 제9조의2 및 제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은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수면관리자는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수면관리자가 수립한 측정망 설치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측정망 설치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⑦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측정망 설치계획에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관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⑧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4(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의 현황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수생태계의 현황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의 수생태계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는 제9조에 따른 수질의 상시측정 등 또는 제9조의3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자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나무, 흙, 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수면관리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해뜨기 전 또는 해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결정 및 평가)'를 '(물환경목표기준 결정 및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질ㆍ수생태계 현황'을 '물환경 현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이하 '목표기준'이라 한다)'을 '물환경 목표기준(이하 '물환경목표기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목표기준'을 각각 '물환경목표기준'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6조의4 중 '하천'을 '하천ㆍ호소'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으로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 권고)'를 '(물환경 보전조치 권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9조'를 '제9조 또는 제9조의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를 각각 '물환경'으로 한다.

    제19조의3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으로 한다.

    제21조제5항 중 '대상 수질오염물질'을 '대상 항목'으로 한다.

    법률 제138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5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제2장제2절의 제목 '수계영향권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수계영향권별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를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4조'를 '제23조의2 및 제24조'로, '수계영향권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에 따라 수질ㆍ수생태계'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관리계획에 따라 물환경'으로 한다.

    제22조의2, 제22조의3 및 제2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상류와 하류 간 또는 공공수역과 수변지역 간에 물, 토양 등 물질의 순환이 원활하고 생물의 이동이 자연스러운 상태(이하 이 조에서 '수생태계 연속성'이라 한다)의 단절ㆍ훼손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결과 수생태계 연속성이 단절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련 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방법ㆍ절차,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기준,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의 우선순위 결정 절차,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 및 협조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환경생태유량의 확보) ①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이 조에서 '환경생태유량'이라 한다)의 확보를 위하여 하천의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하천유지유량을 정하는 경우 환경생태유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의 소하천(이하 이 조에서 '소하천'이라 한다), 그 밖의 건천화(乾川化)된 지류(支流) 또는 지천(支川)의 대표 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하천 또는 소하천 등의 유량이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환경생태유량의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물환경목표기준
      2. 전국적인 물환경 오염원의 변화 및 장기 전망
      3. 물환경 관리ㆍ보전에 관한 정책방향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의 기후변화에 대한 물환경 관리대책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의 제목 '(대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의 수립)'을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의'로, '목표기준'을 '물환경목표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유역환경청장'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시ㆍ도지사'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률'을 '4대강수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유역환경청장'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ㆍ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유역환경청장'으로 한다.
      ① 유역환경청장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권역별로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이하 '대권역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25조의 제목 '(중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의 수립)'을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각각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권역계획에 따라 제22조제2항에 따른 중권역별로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이하 '중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관할 중권역이 물환경목표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4대강수계법에 따른 관계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중권역의 물환경 관리ㆍ보전을 위하여 중권역계획의 수립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 중권역의 물환경목표기준 달성에 인접한 상류지역의 중권역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중권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할 중권역 및 인접한 상류지역의 중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중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권역계획 및 중권역계획에 따라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권역별로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이하 '소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해당 소권역이 포함된 중권역에 대한 중권역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소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권역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소권역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소권역계획 수립)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소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소권역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같은 시ㆍ도의 관할구역 내의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있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
      2. 소권역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있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둘 이상의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협의하여 수립
      3.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권역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권역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소권역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법률 제138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7조의2제1항 중 '제9조'를 '제9조 또는 제9조의3'으로 한다.

    제2장제3절의 제목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호소의 물환경 보전'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정기적 조사 및 측정)'을 '(정기적 조사ㆍ측정 및 분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호소의 물환경'으로, '호소의 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소와 그 호소에 유입하는 물'로, '수질ㆍ수생태계 현황'을 '물환경 현황'으로, '조사ㆍ측정하여야'를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ㆍ측정'을 '조사ㆍ측정 및 분석'으로, '수질ㆍ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지도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그 결과'를 '지도를 제작하고, 변화추이 등을 분석한 결과를 작성하여 그 지도 및 결과'로 한다.

    제32조제3항 본문 중 '해당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해당 관할구역 중 대도시'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를 '대도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도시 시장'을 '대도시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도시 시장'을 '대도시의 장'으로 한다.

    제38조의5의 제목 중 '기술지원'을 '지원'으로 한다.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①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ㆍ배출량 등을 조사(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검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결과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의 내용, 방법, 조사 시기 및 결과 제출시기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마친 경우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사업장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검증 결과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② 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와 그 검증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를 관리하고 공개하기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및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4(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 저감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협약의 자발적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제51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제51조제2항에 따른 폐수관로'로 한다.

    법률 제138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시행자는 사업장의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폐수관로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폐수처리구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및 폐수를 배출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관로로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관거 등 배수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구조기준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④ 한국환경공단등은 유입되는 폐수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자에 대하여 제6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9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제6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폐수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수 수탁처리업: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수탁받은 폐수를 재생ㆍ이용 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
      2. 폐수 재이용업: 수탁받은 폐수를 제품의 원료ㆍ재료 등으로 재생ㆍ이용하는 영업

    제63조제3호 중 '취소'를 '취소(제63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6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64조제3항제2호 중 '제62조제2항'을 '제62조제3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단서 중 '제62조제2항제4호'를 '제62조제3항제4호'로 한다.

    제67조제1항 및 제2항 중 '대도시 시장'을 각각 '대도시의 장'으로 한다.

    법률 제138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상운영'을 '정상운영,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의 검증'으로 한다.

    제69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대도시 시장'을 '대도시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79조제2호 중 '제62조제2항제1호'를 '제62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82조제1항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62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제62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3의2. 제3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3. 제3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의5.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제1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은 제4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과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본다.
    제3조(측정망 설치계획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고시 또는 변경고시한 측정망 설치계획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 고시한 측정망 설치계획으로 본다.
    제4조(물환경목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은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물환경목표기준으로 본다.
    제5조(대권역ㆍ중권역ㆍ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대권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역환경청장이 수립한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중권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소권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은 제26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④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31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한다.
      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⑦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1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0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⑧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⑩ 법률 제14113호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9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⑪ 법률 제13937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⑫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⑬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⑭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⑮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⑯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제13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한다.
      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각각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2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29조제4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제38조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제54조의4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⑱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제13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19조제6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한다.
      ⑲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9조'로 한다.
      ⑳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㉑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9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㉒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로 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 및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
      ㉓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㉕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㉖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44조의3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로 한다.
      ㉗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㉙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㉚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5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㉛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9조'로 한다.
      제52조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를 '및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㉝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9조'로 한다.
      ㉞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㉟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9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㊱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㊲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5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4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하며, 같은 표 제4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2'로 한다.
      ㊳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물환경보전법」
      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어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㊵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㊶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9조'로 한다.
      제40조의3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㊷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ㆍ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㊹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㊺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㊻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㊼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 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㊽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㊾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16조의2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각각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㊿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51>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52>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제13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한다.
      <5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54>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로 한다.
      <5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조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5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57>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13제1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5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5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로 한다.
      <60> 법률 제14229호 자원순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한다.
      <6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62> 법률 제1388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63>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6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1조제6항제3호 및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1조(물환경 보전에 관한 특례) ①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4항, 제20조제2항, 제32조제2항ㆍ제5항ㆍ제8항,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취소 또는 조업정지명령 등에 한정한다),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징금처분에 한정한다), 제44조, 제45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명령이행보고의 접수ㆍ확인에 한정한다), 제53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제61조제2항, 제62조제1항, 제64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에 한정한다), 제66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징금처분에 한정한다), 제68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보고 및 검사 등에 한정한다), 제7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73조 및 제82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3제2항ㆍ제5항,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9항제3호,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6항, 제3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제3항의 경우 기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8조제3항, 제39조, 제45조제2항, 제47조제1항ㆍ제5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6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67조제1항(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에 한정한다), 제71조(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한정한다),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82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제43조 및 제66조에 따른 과징금처분을 도지사가 하여 징수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같은 법 제41조제7항을 준용하여 과징금의 징수에 든 경비를 제주자치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65조제1항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6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6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6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를 '및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제39조의3제2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1호'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1호'로 한다.
      <68>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69>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70>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0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7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7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9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7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74>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3조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제47조제2항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로 한다.
      <75>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8조제2호 및 제3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각각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48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한다.
      <76>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7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8조의4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를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로 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제8조의5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제8조의7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제8조의8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한다.
      <78>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를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7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8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및 제81조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8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9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9조'로 한다.
      <82>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8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4)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다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5조제4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6조의2제5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8조'로 한다.
      제16조의4제2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84>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를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바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85>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13조제3항제4호, 제16조제2항 후단 및 제19조제2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8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다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8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바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4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변경신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변경신고: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제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88>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ㆍ제11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ㆍ제11호'로 한다.
      <89>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의3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3제1항 및 제49조의6제1항 후단'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7조제1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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