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글쓴이 -        날짜 - 2020-01-14 14:50:33         조회 - 37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31.] [환경부령 제839호, 2019. 12. 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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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의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배출허용기준을 이하인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자가 설치해야 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인정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던 것을 강우유출수 수질분석자료 등 필요한 제출 서류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환경부령 제839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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