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의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배출허용기준을 이하인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자가 설치해야 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인정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던 것을 강우유출수 수질분석자료 등 필요한 제출 서류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제정·개정문】
⊙환경부령 제839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