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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13-372호
「하수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하수처리 공법상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완화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환경부령에 그 세부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유예기준에 처리공법상 불가피한 경우를 추가(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 상 방류수수질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처리공법 변경을 위한 인가절차를 거친 사업에 한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일정기간 완화해 줄 수 있도록 함
나.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기준 완화(안 제55조 별표12)
1) 최근 세대당 인원수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정화조의 제조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정화조의 총유효용량 기준을 현행 1.5㎥(5인용) 이상에서 1.0㎥(2∼3인용) 이상으로 변경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3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생활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생활하수과 ☏ : 044)201-7141, 7142
FAX : 044) 201-7130
e-mail : k8616ynh@korea.kr
환경부령 제 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항의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제5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제1항제5호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5.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이 변경된 포함된 경우로서 공공하수도관리청장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협의한 경우
가. 처리공법이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나. 사업시행기간
다.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라. 공법 변경이 완료되는 날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수질
제55조 별표 12 제1호나목(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총유효용량은 1.0㎥ 이상으로 하고, 처리대상 인원이 3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명당 0.1㎥ 이상을 가산한 용량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2]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기준(제55조 관련)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
(1) (현행과 같음)
(2) 총유효용량은 1.0㎥ 이상으로 하고, 처리대상 인원이 3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명당 0.1㎥ 이상을 가산한 용량으로 한다.
(3)∼(6) (현행과 같음)
2. (이하 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