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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공공폐수처리시설”이란 공공폐수처리구역내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처리하여 하천ㆍ바다 그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17. “공공폐수처리구역”이란 이란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18.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이란 수돗물, 하천수, 지하수, 중수도 등을 이용하여 실내 또는 야외에 설치하는 분수, 연못, 폭포, 인공계류(人工溪流)등의 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는 시설(이하 “수경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수영장
나. 「관광진흥법」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19. “완충저류시설”이란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각종 사고 등으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일정기간 담아두는 시설을 말한다.
제12조제1항 중 “폐수ㆍ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ㆍ「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2장제1절에 제21조의4 및 제2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4(완충저류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일정기간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공업지역, 산업단지 또는 환경기초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에게 완충저류시설을 운영·관리 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③완충저류시설 용량 산정 등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처리구역, 시설용량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의5(조류에 의한 피해예방) ①환경부장관은 조류(藻類)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하천ㆍ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수면관리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을 말한다) 및 공공수역을 수원으로 하는 취수시설 또는 정수시설의 관리자로 하여금 조류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는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상수원호소의 지정 및 관리) ①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인가자는 다음 각호로 지정되지 아니한 호소의 내부 또는 외부에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한 일반수도사업 인가를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호소 지정 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②제1항에 따른 상수원호소에서 먹는물 공급을 위한 수도사업의 인가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수원호소 지정해제 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2조제8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제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38조의3제2항 중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을 “제1항의 측정기기부착사업자 등과 제38조의6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 대행업자는”으로, “환경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38조의6부터 제38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 ①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측정기기 운영 및 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절차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7(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8조의9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38조의8(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정기기의 운영 및 관리를 하거나 전산입력을 하는 행위
2.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다른 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측정기기의 운영 및 관리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3. 등록된 기술인력 외의 사람에게 측정기기의 운영 및 관리의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측정기기의 운영 및 관리의 업무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영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련 전문기관에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제38조의9(등록의 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8조의7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8조의7제5호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업무정지 기간에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를 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5.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6. 제38조의6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8조의8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와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10(측정기기부착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자 등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제38조의3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 정상적으로 부과되지 않아 취득한 불법이익(또는 가액)의 10배이상 30배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측정기기부착사업자 등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불법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측정기기 최종 점검일로부터 제38조의3제1항 각 호의 위반사실이 확인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불법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계산할 때에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불법이익을 취득한 기간에 해당하는 배출부과금의 금액은 과징금에서 제외한다.
④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위반 횟수, 불법이익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산하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⑦환경부장관은 제7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과징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43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5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제43조제3항 중 “때에는”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 처분을 하거나”로 한다.
제3장제2절의 제목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2항 중 “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48조의2의 제목 “(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부담금(이하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이라 한다)”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용료(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은”을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 및 사용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을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 및 사용료”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5항까지 중 “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승인 내용의 반영여부 확인을 위한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2제2항 전단 중 “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49조의3 중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 및 사용료”로 한다.
제49조의4제1항 및 제3항 중 “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49조의5의 제목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납입)”을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 및 사용료의 납입)”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 한한다)”를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 및 사용료(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 한한다)”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49조의6제1항 전단 중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을”을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 및 사용료를”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종말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강우ㆍ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및 제3항 중 “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50조에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지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실태 평가 결과 우수한 운영관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각 호에 해당하는자 포함)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입수질 관리를 위해 개별 폐수배출업소에 출입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자가 관할 구역 내 개별 폐수배출업소에서 채취한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자로부터 위반한 사실을 보고 받은 경우 제68조에 따라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제51조제1항 중 “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4장에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의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시ㆍ도지사 의견을 들어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점오염원의 현황과 전망
2. 비점오염물질의 발생 현황과 전망
3. 비점오염원 관리의 기본 목표와 정책 방향
4.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세부 추진대책
5. 그 밖에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대책 중 해당 기관별 소관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실적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53조제3항제2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에 유입하여 강우유출수를 처리하는 경우”를 “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에 유입하여 강우유출수를 처리하는 경우”로 한다.
제5장에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수경시설의 설치신고 및 관리) ①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수경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라 수경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는 이용자의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물놀이 공간 제공을 위해 정기적인 수질검사, 수질관리기준 준수, 수질관리기준 초과시 조치사항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경시설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수질자동측정기기협회) ① 제38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에 관한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질자동측정기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2.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련 교육 및 교육교재 개발ㆍ보급
3.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운영ㆍ관리하는 자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②수질자동측정기기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수질자동측정기기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수질자동측정기기 및 그 부속품을 수입ㆍ제조ㆍ판매하는 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등은 수질자동측정기기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⑤수질자동측정기기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상운영 또는 제53조제4항”을 “정상운영, 제53조제4항 및 제61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7. 제61조의2 제1항에 따라 수경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
제68조제2항 본문 중 “여부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여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여부, 수경시설의 수질관리기준 준수”로 한다.
제68조의2 및 제6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실적평가 및 공시) ①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자 등이 적정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대행 실적, 측정기기의 부적정 운영 등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유지관리의 적정성 수준 등에 따라 실적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실적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관리대행실적,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교육이수현황 등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적평가방법,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8조의3(신고 포상금)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에서 법 제38조의3의 기준을 위반한 자를 관계행정관청, 수사기관 등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법 제38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사업장
2. 법 제38조의6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자
②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 중 “수질보전”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으로 한다.
제7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8조의7에 따른 등록의 취소
제74조제2항 중 “관계 전문기관”을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또는 관계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8조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3. 제38조의6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한 자
제82조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수경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6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인 수질검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44조제1항제3호의 괄호안의 “제18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삭제한다.
제44조제2항제제1호를 삭제한다.
제4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6606호(2002.1.14) 제5조 및 제6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9310호(2008.12.31)를 삭제한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의7제1호 및 제6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